종합민원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7 예산집행실적
□	2017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17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ㆍ지적행정 구현

		전 략 목 표
◦ ◦	친절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설정 및 고객 친화적 환경 조성 신속ㆍ정확ㆍ공정한 업무처리로 고객감동 행정실현

		중 점 과 제
◦ ◦ ◦ ◦ ◦	시민을 섬기는 선진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효율적 여권․가족사무 추진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편의 서비스 강화 도면과 대장이 통합된 부동산행정정보 서비스 제공 지가 안정관리 및 부동산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 도로명주소의 지속적 관리 및 홍보

일   반   현   황

□ 기          구

								종합민원과
민원행정			여권가족				지 적					새 주 소					토지관리			지적재조사

□ 정 ․ 현   원

(정원/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2		1	6	8	8	8
현 원	31		1	10	10	1	9
증 감	△1		-	4	1	△7	1	휴직 1명

□ 사 무 분 장

◦ 민원행정 : 종합민원행정 운영총괄, 주민등록, 인감, 민원1회방문처리제, 외국인관리, 민원종합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 여권가족 : 여권접수ㆍ심사ㆍ교부, 가족관계등록 제신고서 접수․처리 및 제증명 발급, 결격사유기록조회ㆍ 회보, 인구동태 신고 전산입력

◦ 지    적 :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검사 및 측량기준점 관리, 공유토지분할특례법,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및 지적제증명 발급, 등록사항정정토지관리

◦ 새 주 소 : 도로명부여 및  관리, 도로명주소안내 시스템운영,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및 관리, GIS활용시스템 운영

◦ 토지관리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실거래가신고 접수,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 지적재조사 :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집단불부합지관리, 세계측지계변환사업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징수, 지적재조사 위원회 운영,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 주 요 현 황

◦ 주민등록 세대수 및 인구수(2017. 5. 31.현재)

(단위 : 명)

세 대 수	인 구 수			비 고
	계	남	여
125,580	301,304	150,320	150,984

◦ 외국인 등록

(단위 : 명)

계	중국	베트남	캄보 디아	한국계중국인	필리핀	인 도 네시아	네팔	타이완	기타
5,362	1,057	1,682	455	277	258	145	232	159	1,097

▸기타 1,097(스리랑카 146, 미얀마 114, 일본 112, 우즈베키스탄 113, 몽골 162, 미국 46, 캐나다 18, 기타 386)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단위 : 건)

장 소 별		설치 및 교체일자	민원서류 발급량			비 고
			2016	2016.5.	2017.5.
합 계			55,906	26,783	31,916
실외형 (7)	부송동 한벌초등앞	2007.05.08	6,317	3,128	2,797	함열보건지소 앞 기기로 교체
	익산농협앞	2008.03.28	3,484	1,550	1,680
	시 청 앞	2010.02.08	11,812	5,419	5,816
	동중학교앞	2012.02.15	5,714	2,849	2,687
	롯데마트옆	2016.01.19	11,124	5,460	5,973
	원대병원앞	2016.01.19	12,228	5,773	5,485
	함열보건지소앞	2017.02.17	2,901	1,396	1,579	교체설치
실내형 (3)	익산역	2008.08.11	2,326	1,208	1,206
	모현동주민센터	2017.02.20	-	-	3,635	신규설치
	익산세무서	2017.02.22	-	-	1,058	신규설치

◦ 가족관계등록인구 및 공부

(단위 : 명/권)

유형별 기관별	가족관계등록 인 구 수	가족관계등록관련 현황
		제적부	색인부	결격사유기록 관 리 대 상
계	419,520	3,066	125	3,121
본 청	174,411	1,398	51	1,327
읍 면	245,109	1,668	74	1,794

◦ 지적 기준점 현황

(단위 : 점)

구 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 조 점	지 적 도 근 점	비 고
4,477	17	110	4,350

◦ 토지 지목별 현황

(단위 : 필지/ ㎢)

지 목 별	필 지 수	면적(㎢)	구성비율(％)	비 고
계	381,967	506	100	종합민원과(60%)
전	70,745	54	11	◦242,447필
답	101,858	200	40	◦303k㎡
대	67,499	27	5
임 야	31,443	113	22	함열출장소(40%)
공장용지	1,904	10	2	◦139,520필
도 로	68,384	31	6	◦203k㎡
기 타	40,134	71	14

◦ 도로명 부여 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대로	로	길	비 고
1,569	1	79	1,489

◦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단위 : 필/ ㎡)

계	일 본	미 국	중 국	영국, 프랑스, 독일	기타 아시아	기타 유럽 등
182 218,264	25 2,271	61 141,524	49 4,512	3 3,733	12 2,753	32 63,471

▸용도별 : 주거(109/ 4,701), 상업(7/15,327), 공장(2/45,536), 기타(63/152,674)

(기타 아시아 : 대만, 몽골, 베트남/ 기타유럽 :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비 고
334	314	20

□ 위원회 현황

구 분	구 성	주 요 기 능	비고
민원조정위원회	15인 이하 ▸공무원 및 민간인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의 심의ㆍ조정	규칙
부동산평가위원회	15 ▸공무원5 ▸민간인10	◦개별공시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조례
도로명주소위원회	10 ▸공무원3 ▸민간인7	◦도로명 부여ㆍ변경 등 도로명주소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조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9 ▸공무원5 ▸민간인4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	특례법
지적재조사위원회	8 ▸공무원5 ▸민간인3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	조례
경계결정위원회	10 ▸공무원5 ▸민간인5	◦경계결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	조례

2017 예산집행실적

【2017. 6. 15. 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종합민원과				1,221,880	504,104	717,776	41.2
	고객감동민원서비스혁신			522,493	256,996	265,497	49.2
		시민을위한민원실운영		282,198	114,143	168,055	40.4
			친절서비스향상	114,245	37,990	76,255	33.2	1회추경
			신뢰받는민원행정	167,953	76,153	91,800	45.3	1회추경
		신속·정확한민원발급		240,295	142,853	97,442	59.4
			무인(통합)민원발급기운영	158,382	97,049	61,333	61.3	1회추경
			여권발급	37,418	18,874	18,544	50.4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41,095	26,930	14,165	65.5
			가족관계등록서비스지원	3,400	0	3,400	0	1회추경
	지적행정구현			669,797	233,880	435,917	34.9
		지적정보화및전산화		430,329	202,765	227,564	47.1
			지적공부전산화및지적측량정비	83,035	45,835	37,200	55.1
			개별공시지가조사	94,997	56,000	38,997	58.9
			지적재조사사업	110,578	3,700	106,878	3.4	1회추경
			지적관리	2,819	0	2,819	0
			지적재조사	138,900	97,230	41,670	70
		도로명부여사업		239,468	31,115	208,353	13
			새주소부여사업	66,868	31,115	35,753	46.5
			새주소부여(보조)	84,900	0	84,900	0	1회추경
			시설물조사/탐사DB구축	87,700	0	87,700	0
	재무활동			154	0	154	0
		보전지출		154	0	154	0
			보전지출	154	0	154	0	1회추경
	행정운영경비			29,436	13,228	16,208	44.9
		기본경비		29,436	13,228	16,208	44.9
			기본경비	29,436	13,228	16,208	44.9

2017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신속․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시민체감 민원만족도 향상 기여

‣민원심사관제 운영 민원 처리기간 대폭적 단축처리

- 단축건수 : 총 16,053 건 / 단축률 96.1%

‣민원 1일 안내 도우미제 운영 민원인 민원처리 편익 도모

- 민원 1일안내 도우미제 정예화 운영 : 2인 1조 3교대 / 113회

‣민원실 환경정비 : 민원인용 노후 대기의자 교체, 민원담소방 설치

‣야간민원처리제 운영 직장인 등 시민들에게 민원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 야간민원처리 : 23회 / 706건(여권, 주민등록, 인감, 지적 제증명 등)

‣안심상속 원스톱(사망자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제공

- 제공건수 : 318건(금융거래, 연금가입, 국세․지방세 과오납, 토지소유, 차량소유)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 제공

- 제공건수 : 1,250건 / 1,375명

- 실제 찾아준 실적 : 433명 1,711필지 1,277,006㎡

◦ 시민중심 적극적 민원처리로 우리시 세외수입 증대 이바지

‣2017 상반기 종합민원과 수취 세외수입 총액 : 350,438천원

<2017 종합민원과 세입목표 대비 수입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목표 (A)	실제수입 (B)	차액 (B-A)	달성률
합 계	553,700	350,438	▵203,262	63.3%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130,000	85,682	▵44,318	65.9%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	100,000	0	▵100,000	0%
민원접수 수수료 수입	145,000	107,186	▵37,814	73.9%
각종 민원 제증명 수입	105,400	48,380	▵57,020	45.9%
개 발 부 담 금 수 입	50,000	55,908	5,908	118.1%
실거래신고 과태료 등	23,300	53,282	29,982	228.6%

□ 반      성

◦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실적 미흡

‣전입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안내 및 사전통지를 통한 직권부여

◦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기준에 대한 토지소유자 이견으로(현실경계/보상경계)  소유자간 경계협의 지연

‣토지소유자 설득하여 경계협의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조기 완료하고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지급

2017 주요업무 추진상황

		친절서비스로 감동주는 민원실 운영 신뢰받는 여권·가족관계등록업무관리 신속·정확한 토지정보서비스 제공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 사업

1		친절서비스로 감동 주는 민원실 운영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7. 1 ~ 12월

◦ 사업내용

▸민원심사관제 운영   : 기간만료 2일전 사전예고

▸민원후견인 지정운영 : 행정경험이 풍부한 중견공무원(74명)

▸야간민원처리제 운영 : 매주 월요일 18:00~20:00

▸직원 친절교육       : 주 1회

▸민원실 환경정비     : 노후물품교체 및 근무복착용 등(사업비 16,500천원)

□ 상반기 추진실적

◦ 민원심사관제 운영 민원 처리기간 대폭단축 시민만족도 거양

▸단축건수 및 단축률 : 처리기한 2일 이상 유기 민원 단축건수 16,053건 / 단축률 96.1%

◦ 민원후견인제, 민원안내도우미제, 민원만족도조사 실시 민원서비스 질 향상

▸민원후견인 지정 민원처리 : 43건(지정인원 74명 : 6급공무원)

▸민원상담․안내도우미제 운영 : 매일 2인1조 3교대 / 113회

▸민원처리사후만족도 조사 실시 : 1회 / 96.7%(종합민원과 방문 민원인 대상)

◦ 야간민원처리제 운영 직장인 등 시민들에게 편익 제공 : 23회 / 706건

▸대상민원 : 주민등록, 인감, 여권발급,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적제증명 등

◦ 직원 친절교육 실시 : 주 1회(08:40~08:50) / 22회

◦ 민원실 환경정비 :  민원인용 노후 대기의자 교체, 민원담소방 설치

□ 하반기 추진계획

◦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 경주

2		신뢰받는 여권․가족관계등록업무 관리

□ 사 업 개 요

◦ 여권접수와 심사, 발급여권 수령과 교부 등 여권대행기관업무 수행

◦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사항 신고 접수 처리 등

(2017.5.31.기준)

여권발급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계	단수	복수	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기타
10,737	337	10,400	3,035	745	540	473	263	1,014

※ 출생, 사망 처리건수는 주민등록상 출생, 사망과는 일치하지 않음(가족관계등록신고는 전국어디서나 가능)

□ 상반기 추진실적

【여 권 업 무】

◦ 여권발급 신청접수, 여권발급 심사 및 교부	: 10,737건

◦ 주말(토요일) 여권창구 개설운영	: 6회/105건

◦ 여권발급 대행기관 수수료 관리 및 결산	: 85,682천원

◦ 여권 미수령자 안내문 발송	: 4회/89건

※ 2017년도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목표액 130백만원 중 85백만원 65.9%달성

【가족관계등록업무】

◦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신고서 접수 처리와 교합	:  2,651건

◦ 가족관계등록부 누락과 오류사항 직권정리	:    384건

◦ 가족관계등록부 제증명(5종) 발급	:  7,058건

◦ 결격사유기록사항 조회․회보 및 수형인명부 관리	:    564건

◦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신고서 인구동태 자료정리와 입력	:    880건

□ 하반기 추진계획

◦ 신속․정확한 여권 및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  2017. 7.~12월

3		신속․정확한 토지정보서비스 제공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12월

◦ 사 업 비  :  8,550천원

◦ 사업내용

▸토지이동 결의서 마이크로필름화 추진 및 DB구축 활용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지목, 지적, 소유자, 지적도 이격․중복 등)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추진

▸지적 불부합지 정비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조상 땅 찾기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지적공부 토지이동결의서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 : 목표(17,100장)

▸추진실적 : 17,796장[총 1,238권 437,014장 중 현재 1,039권 367,205장 완료(84%)]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 2017. 1.~6월.

▸추진실적 : 1,307필지[총 378,864필지 중 현재 127,583필지 완료(33.7%)]

◦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추진	: 2017. 1.~6월

▸추진실적 : 841필지[총 26,728필지 중 현재 16,495필지 완료(61.7%)]

◦ 지적 불부합지 정비	: 2017. 1.~6월

▸추진실적 : 1,200필지[총 204,986필지 중 현재 42,564필지 완료(20.8%)]

◦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 제공	: 1,375명/1,711필지

▸지적정보센터, 구 토지대장 등 검색 조상 땅 존재 유무 확인 통지

□ 하반기 추진계획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  1,193필지

◦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추진	:  259필지

◦ 지적 불부합지 정비	:  800필지

◦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 제공	:  2017. 7.~12월

4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12월

◦ 사 업 비  :  110,000천원 (특교세 14,000 도비 16,900 시비 79,100)

◦ 사업내용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 도로명판, 국가지점번호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업무시스템 불일치 자료정비(도로구간 및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홍보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 등

※ 도로명 부여 현황 : 1,569개(대로 1개, 로 79개, 길 1,489개)

□ 상반기 추진실적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초조사

▸계획수립 : 2017. 4. 6. 기초조사(2017. 4. 6~2017. 6. 30.)

◦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을 위한 홍보 실시	:   2017. 1.~6월

▸추진실적 : 20회(명절연휴 다중이용시설 방문 일일 홍보, 신문·홈                           페이지·내고장소식지 등 활용 홍보)

◦ 상세주소 부여 추진(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	:   2017. 1.~6월

▸추진실적 : 100건(상세주소 부여 목표량 : 275건 ※전체부여대상x15%)

◦ 도로명주소 업무시스템 불일치 자료정비	:   2017. 1.~6월

□ 하반기 추진계획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	:   2017. 9월한

▸ 추진목표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850개, 유지보수 300개

◦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 및 상세주소 부여, 시스템 자료정비

▸추진목표 : 홍보 20회, 상세주소 부여 175건, 시스템 자료정비

5		개별공시지가 조사 ․ 결정

□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2017. 1 ~ 12월

◦ 소요예산  :  158백만원(국비 92 , 시비 66)

◦ 조사대상  :  286,861필지(사유지 : 252,168,  국ㆍ공유지 : 34,693)

※ 표준지 :  4,633필지(국토교통부 공시지가 결정고시)

◦ 사업내용  :  정기분 (1. 1 기준),  토지이동분 (7. 1 기준)

◦ 목    적  :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조사로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공신력 제고 및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공정한 부과기준 자료 제공

□ 상반기 추진실적

◦ 정기분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2017.  1.  2.~ 3. 17.

◦ 산정지가 검증 실시(130,738필)	: 2017.  3. 21.~ 4.  7.

◦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처리	: 2017.  4. 12.~ 5. 15.

▸의견제출 101건 처리, 지가열람 5,473필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결정	: 2017.  5. 15.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86,861필)	: 2017.  5. 31.

□ 하반기 추진계획

◦ 토지이동분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 2017.  6. 30.~ 8. 16.

◦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 2017.  8. 17.~ 9.  1.

◦ 의견제출지가 접수처리 및 심의	: 2017.  9.  2.~10. 20.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7. 10. 31.

◦ 이의신청접수, 검증 및 처리	: 2017. 10. 31.~12. 28.

6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 사업

□ 사 업 개 요

◦ 총 사업기간 : 2012. 1.∼2030. 1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총 사업비 : 273억원(국비 90%, 도비3%, 시비7%)

▸총 사업량 : 261개지구, 112,968필지, 104,074천㎡(23%)

◦ 2017년 사업대상 : 3개지구(왕궁발산, 함라신목, 오산영만) 지적재조사 추진

▸사업기간 : 2017. 1.∼2017. 12.

▸사 업 량 : 844필지, 508천㎡

▸사 업 비 : 138,900천원 ( 국90%, 도3%, 시7% )

※ 그간 추진사항 : 5개 지구 추진완료(933필지 552천㎡)

총사업량		추 진 실 적						추진율		비고
		합 계		추진완료		추진중		필지 대비	면적 대비
필지	면적(천㎡)	필지	면적(천㎡)	필지	면적(천㎡)	필지	면적(천㎡)
112,968	104,074	2,439	1,420	933	552	1,506	868	2.2%	1.4%

☞ 추진완료 : 신용동, 작은옛뚝마을, 삼담1, 삼담2지구, 낭산 용기지구,

☞ 추 진 중 : 황등 후생마을, 발산, 신목, 영만지구

□ 상반기 추진실적

◦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 개최(4회)	: 2017.  1~ 2월

◦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완료 및 지적재조사 지구지정(전북도) : 2017. 2. 27.

▸동의율 : 총-82.3% (발산-76.6%, 신목-78.0%, 영만-92.3%)

◦ 지적측량 대행자 선정 및 계약(한국국토정보공사 익산지사) : 2017. 3. 28.

◦ 토지 실제 현황 파악을 위한 일필지 조사 및 지적측량  : 2017. 4월~

▸일필지조사 및 지적측량 대상 : 844필지 508천㎡

□ 하반기 추진계획

◦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 2017. 10~11월

◦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및 조정․확정조서 통지	: 2017. 11~12월